집값 잡겠다는 정부 대출규제 '편법'에 뚫렸다 [머니히어로]

집값 잡겠다는 정부 대출규제 '편법'에 뚫렸다 머니히어로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규제 '올패스'

 

 

 

[ 서울 종로구에 전세로 거주하고있는 김모씨는 마포구와 송파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그는 최근 자녀 교육 문제로 송파구 아파트로 전입을 계획했으나 반환할 전세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은행에 방문한 결과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1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서다. 이에 김씨는 대출중개인을 통해 산립조합에서 사업자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받는데 성공했다. ]

 

 

집값을 잡겠다고 정부가 내놓은 대출 규제에 여전히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16대책, 6.17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나올 때마다 대출규제가 강화됐지만 사업자대출로 둔갑한 가계대출은 지금도 성행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사업자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한 이들은 앉아서 수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정부의 6.17대책이 나온 이후 대출중개업자들을 통해 알아본 결과 규제지역내 사업자대출을 가장한 주택담보대출이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주택이나 고가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규제를 벗어나 필요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편법대출 수법을 보면 시작은 모두 사업자등록으로 시작한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자영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받는 방법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의 가계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한 대출중개인은 "사업자등록에서 대출 실행까지 2주면 가능하다" 며 "별도 비용없이 적용금리는 4~5%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대출이 아니냐는 질문에 "아는 사람들은 다 이러게 대출을 받는다" 며 "지금도 한 달에 100억원 이상 취급하고 있다" 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먼저 산림조합에서 사업자대출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농협이나 수협, 새마을금고 등 단위조합의 대출로 대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며 "지금은 산림조합에서 대출을 받아주고 있지만 금감원의 단속이 심해 진행 방법은 수시로 바뀐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허위서류를 통해 신한,국민,하나,농협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이 가능하다는 이들도 있었다. 시중은행들은 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로 유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대출이 실행된 이후 사용처 등을 꼼꼼히 따져본다. 

 

또 다른 대출중개인은 "신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매출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대출한도는 KB시세의 70~75%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사업자라면 금리가 2.7%부터 시작하지만 아니라면 최대 3.2%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필요한 서류는 이쪽에서 모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이에 수시로 은행과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대출의 용도외 유용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이를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사업자대출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한다"면서도 "사업자대출은 말 그대로 사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자들의 자금을 차단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려에 정부도 사업자대출에 대해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출처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717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