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개인사업자대출, 부실대출 뇌관되나 [머니히어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올 하반기 은행 부실대출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에 취약한 개인사업자의 특성상,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대출만기가 도래하면 대규모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4조 9000억원)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은 75.5%를 기록했다. 

 

연초 관련 비중이 29.6%에 불과했던 점과 비교하면, 반년 새 45.9%포인트나 급증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이 각각 66.5%, 52.2%인 점을 감안해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올해 들어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월 29.6%를 기록한데 이어 2월과 3월 41.5%, 47.5%로 올라섰다. 코로나 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난 4월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은 65.1%로, 중기 대출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달까지 3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실물경제가 당분간 개선될 조짐이 없다는 점이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인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 성장률은 -3.7%로 예측했다.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돼,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민간소비 중심의 경기흐름에 민감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는 연체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월 0.33%를 기록했던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 4월과 5월 0.36%,0.37%로 상승했다. 2개월 만에 0.04%포인트 확대된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해 분모가 커졌기 때문에 오히려 연체율은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수준"이라면서 "지난 4,5월 적극적으로 실행한 개인사업자 대출의 만기 시점에 관련 연체율을 다시 확인하면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중 은행들은 급증한 개인사업자 대출과 관련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 지원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만큼, 개인 사업자 대출 규모를 줄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은행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기준을 현행 100%에서 85%로 낮추는 내용의 은행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 예대율을 완화해 은행 대출 여력을 늘린 만큼, 개인사업자 대출을 확대하라는 취지다. 

 

은행 관게자는 "자영업자의 경우 실물 경기가 영업에 즉각 반영되기 때문에, 불활이 계속돼 돈을 못 벌면 만기를 연장하거나 연체할 수 밖에 없다"면서 "개인사업자 대출 부실이 금융권으로 전이될 경우 파장을 고려해 금융권의 건전성 강화할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출처 :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2007131443195930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