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소식! 조건은 어떻게 될까? [머니히어로]

소규모 쇼핑몰 개인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소식! 조건은 어떻게 될까? [ 머니히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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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모바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에

오프라인 매장을 가진 사업자분들도

온라인 쇼핑몰 하나쯤은 당연히 가지고 계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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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계획만 하고 계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머니히어로가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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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창업을 앞둔 사장님들

주목하셔야할 소식은 바로

소규모 쇼핑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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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 규모와

횟수 기준을 개정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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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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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란?

 

온라인 매개체로 이용하는 모든 사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신고/허가 받아야 합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로 전자상거래의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통신.전화 등을 이용하는 모든 사업자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며, 통신판매업신고는 꼭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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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쇼핑몰 창업이 아니어도

인스타그램 혹은 페이스북을 통해 작은 규모로 매출활동을 하신다면

반드시 하셔야 할 게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처음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동시에 진행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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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면제에 대한 고시 - 제 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 12조 제 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2.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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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세법개정으로 인해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기준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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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시 제출서류

- 제출해야할 필요 서류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있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이용하고 있는 오픈마켓이 있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하고

오픈마켓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면 은행에 방문해서

사업용계좌를 만들면서 에스크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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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자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ㅣ참하여 구청에 방문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가능)

2. 법인사업자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외에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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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방법

-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후,

지방자치제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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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미신고시에는?

- 면제 대상 외 판매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에 따르면,

통신판매업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를 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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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꼭 신고를 하셔야겠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 면제대상은 어떻게 될까? 

 

 

1. 거래규모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신고 면제 기준을 조정하여 사업자의 혼란을 줄이고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 초기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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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용어가 어렵죠.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겠습니다.

https://moneyhero3265.tistory.com/45

통신판매업신고면제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란? [머니히어로]

 

2. 거래횟수

- 직전년도의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전 거래 횟수 기준의 기산 시점 (최근 6개월)이 불분명하여

사업자의 신고 의무가 매일 달라진다는 문제점을 고려해

기산 시점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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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1일 ~ 6월 10일까지 행정예고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정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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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행정예고가 된 사항이지만,

곧 확정 시행이 공지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때문에 여러가지 시장 환경 변화가 있는데

사장님들의 판매 채널 확대에 도움이 되는 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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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부가가치세 간이사업자에 대해 다루면서

절세 팁도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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