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관련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머니히어로]

 

고용노동부 관련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머니히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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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4,337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①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20.4.22)] 차질없이 지원

②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등 한국판 뉴딜 추진 지원

③ 화재.폭발 등 사고예방 강화로 안전한 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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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고용안정특별대책(4.22)' 추진

 

｜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확대

 

1. 고용유지지원금

유급휴업 지원인원을 확대하고,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최대 월 50만원 x 3개월) 신설 등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

* 무급휴직 실시 전 시행해야하는 유급 고용유지조치 기간요건 (기존→개선)

: (특별고용지원업종) 1개월 → 즉시

(일반업종) 3개월 이상 → 1개월

** <본예산> 351억원, 2.2만명 → <현반영> + 7,612억원, + 47.9만명

→ <추경안> +8,500억원, +57.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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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유지자금융자

자금 부족으로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 수준) 지급여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자금 융자를 신설. 952억원

*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원

* 융자절차(안) : 융자를 통해 휴업수당 선지급 →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 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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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합의를 체결하여 일정기간 동안 고용유지 시, 6개월 간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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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사업자일수대출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월 50만원 x3개월)'을 지급

(5,700억원)

* 예비비(9,400억원)로 6.1부터 접수 후 2주일 내 1차분(100만원) 지급 → 3차 추경 통과 후 2차분(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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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공공 및 청년 직접일자리 창출일수대출

｜ 공공 및 청년 직접일자리 창출

 

1. 공공: 비대면.디지털일자리

산업안전.사회적경제 분야 빅데이터를 구축

*산업안전 : 제조사업장 30만개소 안전보건정보 실태조사 및 결과 전산화 (302억원, 2,250명)

* 사회적경제 : 지역별 사회적경제 자원(서비스.조직현황, 지역현안 등) 조사 및 DB화(112억원, 1,7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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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 청년일자리

청년 디지털일자리.청년 일경험을 지원하고(10만명),

중소.중견기업에 채용보조금 지급(5만명)

* 청년디지털 : IT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 지원, (4,678억원, 5만명)

* 청년일경험 : 청년을 단기채용하여 일경험 기회를 부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 (월 최대 80만원 및 관리비<인건비의 10%>) 지원. (2,352억원, 5만명)

* 채용보조금 :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근로계약으로 신규채용 시 채용장려금 추가 지원

  (기존) 1년이상 근로계약 체결, 월 30~60만원 → (채용보조금) 6개월 이상, 월 80~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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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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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직급여

구직급여 신청 급증 등을 감안하여 구직급여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본예산> 9조 5,158억원, 136.7만명 → <추경안> +3조 3,938억원, +49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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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계비 융자

의료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등 근로자 생계비 융자한도 상향 (1인당 2→3천만원) 및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본예산> 885억원, 1.3만명 → <현반영> + 218억원, 0.5만명 → <추경안> +1,000억원, +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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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훈련

실업자.무급휴직자 대상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훈련기간동안 생계비 대부 지원대상을 무급휴직자, 특고 등으로 확대

*직업훈련: <본예산> 7,803억원, 46.4만명 → <현반영> +376억원, +4만명 → <추경안> +1,533억원, +12만명

* 생계비융자 : <본예산> 317억원, 0.7만명 → <현반영> +111억원, +0.1만명 → <추경안> +963억원, +1.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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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등 한국판 뉴딜 추진지원

 

1. 인력양성

AI대학원(8개소) 등 주요대학과 신기술 대표 기업이 디지털.신기술분야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특화훈련을 지원 (+68억원)

* 14개 관계부처가 21개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62개 인력양성 사업을 협업예산으로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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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격훈련 인프라

온라인 훈련 플랫폼 (STEP) 서버 증설 (+15억원), 민간 LMS(온라인훈련 관리시스템) 임대* 지원(+53억원) 등 원격훈련 인프라를 확충

*우수훈련기관 585곳에 민간 LMS 임대료 (6개월분, 1,800만원)의 일부(50%)지원

 

 

<고용안전망 강화> ​ '한국판 뉴딜'은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그린'의 2개 축을 중심으로 '22년까지 31.2조원 수준 투자 ​ 앞으로 ①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②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③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 개편 ④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⑤ 고용시장 신규 진입 및 전환 지원 등 핵심과제 중심으로 집중 투자 ​ + 향후 추가과제를 보완.확대하여 7월 중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확정.발표

 

 

 

3. 화재.폭발 등 고위험현장 사고예방 강화

 

1. 사고예방 시설 지원

유증기 환기팬. 가연성 가스감지기.용접작업 불연포 등 화재.폭발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712억원, +2.2만개소)

* 유증기 환기팬 : 300억원, 3천개소

가연성 가스 감지기 : 120억원, 3천개소

용접작업불연호.비상유도선 : 80억원, 8천개소

폭염대비 이동식에어컨 : 200억원, 8천개소

* 패트롤카 운영 화대 : +12억원 (27 → 108대, +8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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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현장 밀착 관리

소규모 건설현장. 제조 사업장 등 사고위험 현장 대상으로 점검.안전기술 지원 등 밀착관리 강화

(+72억원)

*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 +31억원, +200명 ( 61 → 92억원, 200 → 400명)

소규모사업장 안전기술지원 : +41억원, +2.8만회 (34.3 → 37.1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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