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외면 속 째깍거리는 개인사업자대출 ‘폭탄’ [머니히어로 사업자일수대출]

당국 외면 속 째깍거리는 개인사업자대출 ‘폭탄’ [머니히어로 사업자일수대출]

 

｜8월 2조7000억 ↑…2차 금융지원 확대 등 증가세 지속 전망
｜이자 납부 유예만 1조700억…“후일 대손충당금 1조 넘을 수도”

 

 

 

최근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축소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사업자대출의 규모와 위험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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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자 납부까지 유예된 대출은 사실상 ‘시한폭탄’으로 불린다. 개인사업자대출 폭탄이 터질 경우 은행권 손실은 조 단위에 이를 전망이다.

 

 

◆빠르게 불어나는 개인사업자대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372조5000억원으로 전월말보다 2조7000억원 늘었다. 전년말 대비 8월말까지 늘어난 액수는 약 34조원에 달한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8월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260조9258억원으로 전월말 대비 2조1042억원, 전년말 대비 23조5198억원씩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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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대출 빠른 증가세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개인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한 영향이 크다.

 

정부는 개인사업자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 1.5%의 초저금리 자금이 공급되면서 개인사업자들이 앞다퉈 돈을 빌렸다. 당시 배정된 16조4000억원의 예산은 순식간에 소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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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 다시 6000억원이 공급됐는데, 최근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차 금융지원 확대를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도 개인사업자대출의 가파른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2차 금융지원 확대에서 1인당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이미 1차나 2차 대출을 이용한 개인사업자에게도 추가 대출을 허용했다. 금리도 당초 연 3.52~4.99%에서 연 2.40~4.99%로 떨어뜨려 개인사업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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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후 개인사업자들의 자금 수요가 폭증했다”며 “남아 있는 2차 금융지원 한도 9조4000억원은 금세 소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스크 확대 부추기는 금융당국

 

개인사업자대출은 증가 규모가 빠를 뿐만 아니라 위험도가 높다는 점에서 더더욱 우려를 산다. 올해 7월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3%(금융감독원 집계)로 아직은 안정적인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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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출 원리금 유예로 인한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따라 5대 은행이 개인사업자대출 원리금을 유예해준 금액만 현재 약 36조원에 달한다.

 

특히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납부 유예된 대출이다. 9월 15일 기준 5대 은행의 이자 납부 유예 개인사업자대출은 총 2000여건, 1조700억원 규모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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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자까지 유예해줬으니 연체로 잡히지는 않지만,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큰 대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산소호흡기를 떼는 순간, 즉 내년 3월에 이자 납부 유예가 중단되는 순간 대부분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했다. 결국 내년 3월에 터질 위험이 큰 시한폭탄이란 뜻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여파로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기업들의 경영위험성은 대폭 상승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한계기업 비중은 21.4%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에 14.8%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었는데 올해 더 크게 뛰어오른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기업 여신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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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은행이 리스크관리를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점이다. 본래 올해초 이자 납부가 9월까지 유예된 후 은행들은 재연장에 반대했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금융당국이 재연장을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여서 은행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내년 3월까지 이자 납부를 유예해줘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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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대하는 금융당국의 태도와 개인사업자대출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20%로, 시가 15억원 이상은 0%로 축소했다. 전세대출을 주택 매수에 활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또 최근에는 신용대출에까지 규제의 손길을 뻗었다. 금융당국의 지도에 따라 은행은 고액 신용대출의 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올리는 중이다. 추석 후에는 쓰지 않는 마이너스통장의 한도 축소도 예상된다.

 

하지만 가계대출 관리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개인사업자대출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거꾸로 이자 납부 유예 재연장을 강요하는 등 리스크 확대를 부추기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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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은 총 7100억원이다. 하지만 이자 납부 유예를 포함해 원금 만기가 연장된 대출은 아직 연체되지 않았으므로 대손충당금이 적립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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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자 납부가 유예된 대출은 전부 부실까지도 각오해야 한다”며 “향후 은행권의 추가 대손충당금 부담이 1조원 이상 부풀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은 가장 안전한 대출”이라며 “고소득·고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도 안정성이 매우 높은 대출”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가계대출만 규제하면서 개인사업자대출은 오히려 리스크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금융당국의 처사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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