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더 높아진 은행 문턱 - 담보대출 ↑신용대출↑[머니히어로 사업자일수대출]

중소기업에 더 높아진 은행 문턱 - 담보대출 ↑신용대출↑[머니히어로 사업자일수대출]

 

｜은행 중소대출 '담보 대 신용' 비율 5년새 7대3 → 8대2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을 점차 줄이고 담보 대출 비중은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상 담보.보증대출 위주의 대출 관행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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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2015년 이후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보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은 2015년말 33.3%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25.2%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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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담보대출 비중은 53.9%에서 60.3%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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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 등을 고려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비중은 줄이고 담보 대출 비중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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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기간 대기업의 신용대출 비중은 6.5%포인트 줄긴했지만 여전히 66.5%로, 20%대 중반대로 낮아진 중소기업 신용대출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늘어난 올 상반기에 중소.대기업의 신용대출 증감세는 반대로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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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64.4%였던 대기업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올 6월 66.5%로 2.1%포인트 늘었다. 

 

통상 대기업에 비해 자금 압박이 심한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대출 비중이 같은 기간 25.9%에서 25.2%로 0.7%포인트 하락, 감소세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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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로 보면 올 6월 기준 중소기업 신용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우리은행(39.4%), 가장 낮은 곳은 국민은행(17.3%)이었다. 2015년에 비해 감소 폭이 가장 큰 곳은 하나은행(32.8% → 18.7%)이었다. 

 

2015년 이후 시중은행 기업대출 현황(단위:조원)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정책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도 중소기업 대상 신용대출 비중이 매년 감소해 올 6월 18.9%로 집계됐다. 전체 은행의 평균 (25.2%)을 밑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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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러한 대출 관행을 개선하고자 2014년 이후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금융'을 장려하고 우수 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기술금융마저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이 여전한 모습이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무담보.무보증 순수 기술신용 대출 (21.0% → 15.7%)과 정부의 기술보증기관 보증 대출(17.2%→15.3%)은 매년 비중이 줄어들었다. 반면 담보를 낀 기술대출 비중(61.8%→69.1%)은 매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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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기업금융 다변화나 기업 신용 평가 능력 고도화, 기술금융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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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은 "담보력이 미약한 신생기업에 대해서는 벤처투자(VC)같은 직접금융 쪽으로 자금조달 수단을 다변화하고, 은행의 기술금융 평가도 내실을 강화하는 등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금융정책 개선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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