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대출규제 자세히 알아보자 [머니히어로 사업자일수대출]

코로나 발생 이후 시끄러웠던 부동산이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정부에서는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되었습니다. 사업자일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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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힘들어지는 층은 무주택자 인듯 싶습니다.

이번에도 부동산 대출 부분을 강화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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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은 도 주택 가격이 오르겠고,

규제 지역내에서도 실수요자가 많이 있을텐데

대출 한도 축소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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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주요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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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지역 확대

 

최근 주택 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하여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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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 서울 전 기역, 경기 전 지역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등)

- 인천 전 지역 (강화, 옹진 제외)

- 세종, 대전, 청주사업자일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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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

- 서울 전 지역

- 경기 (과천, 성남 분당, 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화성)

- 인천 (연수, 남동, 서구)

- 대구 수성구, 세종, 대전(동, 중, 서, 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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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지정된 규제 지역의 담보대출 LTV 비율이 감소

-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역 : 기존 주택 1년내 처분 조건 LTV 40% (9억 초과부분 : 20%)

- 조정지역 : 기존 주택 2년내 처분 조건 LTV 50% (9억 초과 부분 : 30%)

- 2주택자 및 주택가격 15억 이상은 대출 금지

해당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시행시기 : 6월 1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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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 지역 내 전입, 처분 요건 강화

 

1.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 없이 6개월 내 전입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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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면 전세대출도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 이 말은 인기 좋은 서울지역 아파트의

갭투자(전세를 이용해서 집을 사두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인기있는 지역에 집을 사서

본인은 전세대출로 사는 부분을 막겠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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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다면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일시적 2주택자일 경우 전규제 지역을 범위로 하여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20.7.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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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금자리론 대출 실거주 요건 강화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현행에서는 전입 의무과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 즉시 회수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 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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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자금 대출 보증 제한 강화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전세대출 연장에 재한이 되겠으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가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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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전세 기간 중 실수요자가 투기, 투기 과열지구에 값싼 매물이 나와도

미리 구입을 못 하고

위의 조항대로라면 전세 만기에 맞춰서 구매를 해야겠습니다.

아님 대출을 다 갚고 구매를 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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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세대출 보증 한도 축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서울 보증보험 전세대출 (사적보증)은 최대 전세대출 5억 까지 가능하니 한도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 규제때는 사적보증도 한도 축소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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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 주택담보대출 금리

 

모든 지역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법인 거래가 많이 줄어들 듯 합니다. (7월 1일부터 시행)

때문에 전세 물량이 향후 더 부족해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세든 매매든 가격이 안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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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회수가 늘면 늘 수록 노란색, 빨간색으로 되는 지역이 많아질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되면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실수요자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정책이 잘 먹혀 숫자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네요. 사업자일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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