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절반, 정부 지원 못 받아/ 이름내건 자영업자 많아졌네 [사업자대출]

고용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절반, 정부지원 못 받아

 

「 이소영 의원 "수요자 입자에 맞게 절차 개선해야 " 」 사업자대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서도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 등으로 보험 지급신청을 포기하는 1인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아 절차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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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5일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인 1~4등급 1인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만 4778명인 반면 지원을 받는 1인 자영업자는 7686명으로 전체의 5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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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자격을 갖췄으면서도 고용보험 헤택을 받지 못한 1인 자영업자가 절반에 가까운 배경으로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 중 서류보완 요청 등 여러가지 이유로 지원 신청을 포기하는 사레가 적지 않기 때문으로 이 의원은 소진공측을 인용해 설명했다. 

 

이의원은 "사회보장체계 속에서 자영업자, 자영업가구는 노동 중 재해, 실직, 노령, 질병 등 소득 중단 위험에 대비하는 보호체계가 미흡하다'며 "절차상 번고로움 등르로 지원대상자 절반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루 속히 수요자 입장에 맞게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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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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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내건 자영업자 많아졌네 

 

「 성명상표 증가 - 작년 1648건 출원 」

 

 

식음료, 개인병원 등 자영업 분야 경쟁이 심화되면서 차별화를 위해 개인 이름을 내건 상표권 출원도 증가하고 있다. 인기 요리연구가이자 방송인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자신의 이름을 내건 상표권을 20여개나 등록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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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특허청은 성명을 포함한 '성명상표' 출원이 지난해 1648건으로 2017년 대비 14.6%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9월 기준으로도 1118건으로 이 속도라면 올 한 해 1500건을 넘어설 수 있을 전망이다. 

 

업종별로 보면 자영업 분야가 가장 많았다. 요식업은 1109건으로 전체 대비 19%를 차지했다. 커피, 차 전문점 관련 성명상표 역시 330건으로 5.63%를 기록했다. 이밖에 교육. 연예오락업 424건(7.23%), 화장품 306건(5.22%)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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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출원 성명상표로는 '백종원의 원조쌈밥집', '임창정의 소주한잔', '홍진경 더한상차림' 과 같은 인기 방송인의 자영업 브랜드가 있다. 이뿐 아니라 '이진성박사커피', '박규병단팥빵', '김명관사진관', '서백웅원어민영어교육' 등 일반 자영업자들의 상표출원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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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상표 출원이 늘어나는 것은 실제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감을 줄 수 있고 고유 성명을 통해 상표 식별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이름을 추가하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받기도 수월하다. 예컨대 같은 쌈밥이라도 '백종원의 원조쌈밥집'이라고 하면 상표 등록을 더 쉽게 할 수 있다. 

 

 

특허청 상표디자인김사국장은 "성명상표의 출원 증가는 타인의 상품과 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원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명상표 등과 같이 우리말 상표가 적극 개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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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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