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자영업자, 증빙서류 없이도 50만원 받아간다 [사업자대출]

폐업 자영업자, 증빙서류 없이도 50만원 받아간다 사업자대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의 증빙서류 부담이 없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 행정안전부의 업무 협력으로 서류 제출 부담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신속지급 절차가 시작되도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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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을 위해 마련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재도전 장려금)의 신청 편의를 위해 이달 27일부터 공통증비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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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9월 25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은 개인이 소상공인 확인서류, 폐업사실증명원 등 4종 서류를 온라인 플랫폼에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해야만 신청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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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최근 국세청과의 업무 협력으로 폐업 소상공인 자료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9월 25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폐업 소상공인 사전 선별 → 신청 안내 문자 발송 → 신청자 무서류 신청 → 익일 지급 방식의 신속 지급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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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청안내 문자를 받기 전 신청하는 폐업 소상공인은 직접 공통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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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행정안전부에 재도전 장려금 집행과 관련해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 활용 권한을 신청하고 이달 21일에 최종 승인을 얻어 27일부터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 접속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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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0월 27일 이후 신청자는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서 작성과 개인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재도전 장려금 외에 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지원사업도 재도전 장려금 전용 플랫폼 ('재도전 장려금.kr')에서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재도전 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폐업 소상공인 확인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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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의 경우 그간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의 협조로 인해 소상공인의 서류 제출과 관련한 불편을 거의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청 절차에 애로가 없도록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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