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를 위한 법률 가이드 [머니히어로 사업자대출]

플랫폼 사업자를 위한 법률 가이드 머니히어로 사업자대출

 

 

 

최근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업자가 언택트 비즈니스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플랙폼 비즈니스를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연재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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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거래는 비대면 거래 (사업자와 소비자 간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거래)이면서 전자문서에 의해 정보제공, 청약, 승낙, 결제가 처리됩니다. 통신팜내인 동시에 전자상거래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통신판매에 관한 규정 (통신판매업 신고 등)과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 (전자문서의 활용, 사이버몰의 운영 등)이 모두 적용된다. 결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반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할 일이 쇼핑몰에서 무엇을 팔까 그리고 판매를 내가 할까 아니면 중개만 할까 등 두가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쇼핑몰에서 금융상품, 대풀상품은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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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자본시장법이나 대부업법상 인허가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일반적인 상품을 제공하는 것, 상품의 판매를 중개하는 것이 전자상거래법상 판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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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마약, 의약품, 모의총포, 도수있는 안경 또는 선글라스, 안전인증표시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음란물, 상표권 침해 물품 등도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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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류, 화학물질은 허가를 받은 자만,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는 신고한 자만,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만 19세 이상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 심의하거나 확인해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을 말합니다. (규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 따라서 이러한 심의를 거치지 않은 성착취물은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주류 판매가능 여부입니다. 주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받은 경우메 판매 가능합니다. 대부분 전통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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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 전화,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1회 총 주문 금액 중 주류판매금액이 50% 이하인 주류에 한함)를 배달하는 음식업자 ▶ 전화, 휴대전화 앱등을 통해 주문 받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주류 소매업자 ▶전화,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해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는 통신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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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주류판매업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통신판매 시작 15일 전까지 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입자 인적사항과 판매일자 등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하고, 공인인증서 등으로 성인인증받은 경우에나 판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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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직접 자기상품을 판매하느냐 아니면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역할만 하느냐 입니다. 인터넷쇼핑몰의 기획 단계부터 쇼핑몰 구축 완료 후 상품 등의 판매 배송까지 사업자가 모두 담당하는 형태의 인터넷쇼핑몰을 생각한다면 이때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합니다. 

 

 

CJ홈쇼핑 같은 사업자는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므로 통신판매업자입니다. 하지만 사업자와 소비자 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가상의 사업장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통신판매중개업자입니다. 

 

인터넷쇼핑몰 이용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합니다. 대표적으로 와디즈 같은 사업자 또는 네이버쇼핑 같은 사업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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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합니다. 

 

① 신고의무 (제12조)

② 표시광고에 신원정보 포함 (제13조 2항)

③ 거래조건 등 계약 전 고지 및 서면교부 (제13조 2항)

④ 미성년자와 계약 시 고지의무 (제13조 3항)

⑤ 신의성실의무 (제13조 5항)

⑥ 청약확인 의무 (제14조)

⑦ 재회 등의 공급 등 (제15조)

⑧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제24조)

⑨ 휴업기간 청약철회 업무처리 (제22조 제1항)

⑩ 거래기록 봅존 (제6조)

⑪ 공정한 소비자정보 수집 및 이용 (제11조)

 

 

반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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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신판매중개(업)자 의무와 책임으로

사전고지 의무 (제20조 1항) 및 위반 시 연대배상책임 (제20조의 2 1항) 정보제공의무 (제20조 2항) 및 위반 시 연대배상책임 (제20조의 2 2항), 분쟁해결 위한 조치 (제20조 3항)의무를 부담합니다. "000회사는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상품, 상품정보, 거래에 관한 의무와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직거래에 대하여 당사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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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찬가리고 ② 거래기록 보존 (제6조) 의무를 부담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를 해야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신고를 합니다. 위 사업자 모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다음과 같이 사전고지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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