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자등록

집값 잡겠다는 정부 대출규제 '편법'에 뚫렸다 [머니히어로] 집값 잡겠다는 정부 대출규제 '편법'에 뚫렸다 머니히어로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규제 '올패스' [ 서울 종로구에 전세로 거주하고있는 김모씨는 마포구와 송파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그는 최근 자녀 교육 문제로 송파구 아파트로 전입을 계획했으나 반환할 전세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은행에 방문한 결과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1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서다. 이에 김씨는 대출중개인을 통해 산립조합에서 사업자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받는데 성공했다. ] 집값을 잡겠다고 정부가 내놓은 대출 규제에 여전히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16대책, 6.17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나올 때마다 대출규제가 강화됐지만 사업자대출로 둔갑한 가계대출.. 더보기
쇼핑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소식! 조건은 어떻게 될까? [머니히어로] 소규모 쇼핑몰 개인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소식! 조건은 어떻게 될까? [ 머니히어로 ] ​ ​ 요즘같이 모바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에 오프라인 매장을 가진 사업자분들도 온라인 쇼핑몰 하나쯤은 당연히 가지고 계실거에요. ​ 아직 계획만 하고 계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머니히어로가 찾아왔습니다. ​ 쇼핑몰 창업을 앞둔 사장님들 주목하셔야할 소식은 바로 소규모 쇼핑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소식입니다! ​ ​ ​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 규모와 횟수 기준을 개정했다고 하는데요. ​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란? 온라인 매개체로 이용하는 모든 사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하여 전자상거래 사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