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거절 소상공인 대출 27.9조 - 전문은행 필요 [머니히어로 사업자대출]

은행 거절 소상공인 대출 27.9조 - 전문은행 필요 머니히어로 사업자대출

 

｜ "자금난을 겪었던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이 시의성 있게 전달될 것"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대부업체와 사채를 통해 빌린 돈이 27조 9000억원에 이르자 소상공인전문은행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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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채규모는 12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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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합동 대부업체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대부업체 대출 규모 역시 15조 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 대출과 사채규모가 이처럼 큰 이유는 현재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1~3등급의 고신용자에게 쏠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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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대출도 받기 어려운 7등급 이하 금융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은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나이스신용평가가 보유한 229만7610명의 소상공인 신용등급통계에서 은행에서 외면받는 중신용자(4~6등급)는 55만1006명(23.98%),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16만6658명(7.28%)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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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많아지면서 은행의 대출비중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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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17년 3월 말 기준 84.3%를 차지하던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은 2018년 3월 80.8%로, 2019년 3월 78.6%로 줄었다. 

 

소상공인들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시중은행의 3.4배 수준인 저축은행(올해 6월 기준 9.76%)등 제2금융권으로 몰려 금리압박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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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원은 지난 16일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전문금융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방안은 두 가지로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합해 소상공인금융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소진공이 맡았던 대출업무와 신보중앙회의 재보증 업무를 결합해 중저신용에게는 직접 대출사업을 추진하고 고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재보증사업을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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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방안은 소상공인은행법 제정을 통한 특수은행 설립니다. 

 

소진공은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대출을 담당하고 중신용자 대출은 특수은행이 맡는 한편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의 예금혜택과 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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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시중은행의 금융지원에서 불이익과 차별을 받아왔으며 한정된 에산에 의해 정책자금 지원도 늘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 전문 금융기관이 서립된다면 항상 자금난을 겪었던 소상공인에게 귀중한 경영자금이 시의성있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기부다 소상공인전문은행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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