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출 '경영안정자금' - 저신용자는 문턱조차 밟지 못해 [머니히어로 사업자일수대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출 '경영안정자금' - 저신용자는 문턱조차 밟지 못해 머니히어로 사업자일수대출

 

 

 

정부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경영안정자금'을 저리에 대출해주고 있지만, 정작 대추을 받아야 하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은 대출 문턱에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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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2~5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연 1.5%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코로나 경영안정자금'의 총 집행액은 2조 9538억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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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담보 보증기관을 통해 빌려주는 '대리 대출'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인당 최대 1000만원을 빌려주는 '직접대출'의 집행액을 합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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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대출'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을 '직접 대출'은 중.저신용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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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대리 대출' 집행액 2조 1815억원 내역을 조사해보니, 신용등급이 1등급인 소상공인에 8856억원(40.6%)으로 가장 많이 제공됐다.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고신용 소상공인 대출액은 총 1조 6648억원 (76.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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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신용등급 7~10등급 소상공인에 대출된 금액은 208억9000만원으로 전체의 1% 수준에 그쳤다. 대출 건수로 봐도 전체 13만 237건의 0.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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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대출액 7723억원 가운데에선 신용등급 4등급 소상공인에 19.0%, 5등급에 24.2%, 6등급 26.0%가 대추됐다. 신용등급 7~10등급 대출액 비중은 23.8%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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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대출의 대상자가 아닌 신용등급 1~3등급 소상공인에도 542억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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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지난 8월부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장애인과 청년 소상공인 등에 1000만원을 저리에 대출해주는 사업에 나섰지만, 9월 1일 기준 집행률이 33.5%에 그쳤다. 대출 대상자가 아닌 5~6등급에도 11건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의원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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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지원하겠다고 한 대리 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철저히 차등 지원됐고, 중.저 신용등급을 대상으로 한 대출에선 고신용자에 일부 지원됐다'며 "일반 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등급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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