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상공인 금융지원 외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알아봐요 [머니히어로 사업자일수대출]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금융지원 외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머니히어로 사업자일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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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금융위원회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총 4조 7,250억원 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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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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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 3차 추경예산안 중 금융위 관련 사업은 총 4조 7,250억원 규모로 편성 ​ 1. 기 발표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135조원 + a) 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참조 보도자료] (2차 비상경제회의) 코로나19 관련 긍뮹시장 안정화 방안 (20년 3월 24일) (5차 비상경제회의)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안정대챌 (20년 4월 22일) -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긴급자금공급 지원을 위해 1조 5,323억원, 주역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3조 327억원을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에 출자.출연 ​ 2. 기타 경기보강,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 경기보강을 위한 자금 공급을 위해 100억원 (신보) - 농어민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1,000억원 (농신보) - 저소득. 저신용 서민에 대한 정책 서민금융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50억원 [서민공급진흥원]을 출연 - 기업자산의 원활한 매각 지원을 위해 500억원(캠코)에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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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용 >

1.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공급

 

1. 소상공인 지원

- 매출감소 등 유동성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2단계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공급 (신용보증기금 4,6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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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영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전액보증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 0.6조원)도 적극 지원

(신용보증기금 4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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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p인하 등

→ 코로나19 사태에 다른 경영 어려움으로 크게 화대된 소상공인 분들의 자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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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중견기업 지원

-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

산은.기은을 통한 15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지원

(산은 1,500억원, 기은 4,375억원)

*기존 대출한도 외 특별한도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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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한 신보의 특례보증 프로그램 등* (5.4조원)도 적극 지원 (신용보증기금 4,278억원)

* (대상) 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 등 (우대) 보증료율 0.2%p 인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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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은.기은.신보가 적극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재원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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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력산업 . 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1.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

- 정부 . 한은 . 산은 간 역할분담을 통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 . CP. 단기사채를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SPV)를 조속히 설립 (산은 출자 1.0조원*)

* 우선 조성되는 10조원에 대한 산은 출자분 1.0조원만큼 재정출자

→ 정부 . 중앙은행 . 정책금융기관 정책공조를 통해 최초로 추진되는 저신용 회사채 . CP 매입기구 (SPV)의 재원 확충

→ 비우량 회사채 . CP 시장 안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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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시.회사채시장 안정

- 정책금융기관 출자를 마중물로 하여,

증시안정펀드(최대 10.7조원), 채권시장안정펀드 (최대 20조원)​를 차질없이 운영

(산은 출자 3,191억원, 기은 출자 251 억원)

→ 증시. 회사채 시장 안정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증시안정펀드.채권시장안정펀드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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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 P-CBO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견.대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11.7조원 규모의 P-CBO를 발행

(신보 출연 1조 4,286억원)

* (대상) 코로나 피해 중견.대기업

(한도) 대기업 1,000억원, 중견기업 700억원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견.대기업 지원을 위해 충분한 규모의 P-CBO 발행을 위한 재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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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채.CP지원

회사채 신속인수 (2.2조원), 회사채.CP매입 (산은 3.4조원, 기은 0.5조원, 산은.신보* 1.0조원) 등을 차질없이 지원

(산은 출자 1,740억원, 기은 출자 219억원, 신보 출연 640억원)

*산은이 신보 신용보강을 바탕으로 시장 소화가 어려운 CP. 전단채 지원

→ 산은.기은.신보가 적극적으로 회사채.CP시장 안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재원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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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보강을 위한 자금공급

 

- 주력산업(자동차 부품산업)을 중점 지원하는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운영 (신보 출연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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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어민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 지원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농.어업인을 위한 보증을 지속 공급*

(농신보 출연 1,000억원)

* '20년 보증 공급 규모 8.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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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1,600억원을 추가 공급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250억원)

*3차 추경 250억원을 포함한 정부.금융권의 재원분담을 통해

'20년 중 정책서민금융 총 1.1조원 추가공급

(햇살론 +0.8조원, 햇살론youth +0.1조원, 햇살론17 +0.2조원)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청년.대학생 소액금융지원 사업(햇살론youth) 예산 75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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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업자산의 원활한 매각 지원

 

- 부동산, 공장 등 기업자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캠코에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 유동성 확보를 지원 (캠코 출자 500억원)

*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총 2조원 +a 규모로 지원하고,

대.중소.중견 기업을 포괄하되,

자산유형과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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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향후 계획 >

※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3차 추가경정예산을 차질없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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